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안병배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312	발의연월일 : 2021. 9. 28. 발 의 자 : 안병배,김병기,손민호, 김성준,임동주,노태손, 김준식,민경서,이용범 의원

1. 제안이유

○ 아트센터인천은 그 설립 목적에 맞게 시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수요 충족과 진흥에 이바지하여 인천의 문화예술 저변확대에 기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,

○ 부대시설 사용료를 과다 책정하여 아트센터인천을 이용하고자 하는 문화예술인의 부담을 과중하게 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

○ 해당 조례 별표의 아트센터인천 부대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하여 아트센터인천에 대한 시민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아트센터인천 부대시설 사용료 조정(안 별표 제2호 부대시설 사용료)

3. 참고사항

○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. (붙임1)

○ 비용추계서 1부. (붙임2)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부대시설 사용료

(단위 : 천원, 부가세 별도)

구분(평일)	기 본 사용료	추가사용료 (시간당)	비 고
오케스트라 리허설룸 (659㎡)	200	50	○ 기본사용 시간 : 4시간(냉ㆍ난방 지원포함) ○ 기타사항은 시장과 협의‧결정 ○ 할인 및 할증 - 장기사용 : 5일 이상 10% 할인 - 토・일, 공휴일 : 평일 기본사용료의 20% 가산 - 심야시간 사용은 시간당 평일 기본사용료의 100% 가산 ※ 사용자가 기본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시간별 추가요금을 납부해야 함 ※ 심야시간은 원칙적 사용이 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 협의 결정
앙상블 리허설룸 (121㎡)	50	13
리셉션룸 (132㎡)	75	20
귀 빈 실	50	13
개인연습실	10	3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      행

개   정   안

[별표] 아트센터인천 사용료 등

2. 부대시설 사용료

(단위 : 천원, 부가세 별도)

구분(평일)	기 본 사용료	추가사용료 (시간당)
오케스트라 리허설룸 (659㎡)	200	50
앙상블 리허설룸 (121㎡)	100	25
리셉션룸 (132㎡)	150	40
귀 빈 실	100	25
개인연습실	20	5

[별표] 아트센터인천 사용료 등

2. 부대시설 사용료

(단위 : 천원, 부가세 별도)

구분(평일)	기 본 사용료	추가사용료 (시간당)
오케스트라 리허설룸 (659㎡)	200	50
앙상블 리허설룸 (121㎡)	50	13
리셉션룸 (132㎡)	75	20
귀 빈 실	50	13
개인연습실	10	3

[붙임 1]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련법령	□ 문화예술진흥법 ○ 제5조제1호 □ 지방자치법 ○ 제22조 및 제136조 ○ 제144조 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○ 제22조 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○ 제14조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사항	“해당사항 없음”

관련법령 발췌

□ 문화예술진흥법

제5조(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제136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44조(공공시설)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.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제22조(사용료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(料率)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.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제14조(사용료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.

[붙임 2] 비용추계서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- 해당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   ① 시장 및 의원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비용 수반사항 없음.

4. 작성자 : 일자리경제본부  투자창업과장  심순옥